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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이용 실태조사 방해하면 100만원 과태료 부과… 농지법령 개정안 17일 시행
앞으로 농지이용 실태 조사를 방해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에도 공무원의 토지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과태료가 100만 원씩 추가된다.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
2024.02.15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정영록 -
무안군, 금연지도원 6명 위촉…흡연행위 단속 지원
... 3438개소의 시설 기준 이행 및 상태 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과태료 단속 지원,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등을 수행하고 3개 조 6명으로 감시·지도반을 편성해 금연 구역의 ...
2024.02.13 호남제주 > 전남 > 박정희 -
전세사기‧건폭‧마약 잡은 경찰… 이번엔 '신종사기‧도박' 척결 나선다
...력‧학대 등 관계성 범죄는 재범 및 강력범죄화 가능성이 높아 일시분리조치, 접근금지명령, 벌금 및 과태료 등 경미한 처분만으로는 근원적 예방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재범 우려가 있는 가해자와 관련해서는 ...
2024.02.07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
헬스장 10곳 중 1곳 가격표시제 안 지켜… 공정위 "위법 확인시 과태료 부과"
... 업체는 미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는 가격표시제 미이행 체력단련장에 대해 위법사실 확인 등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회,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관할·소속 사업자가 ...
2024.02.06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보라 -
상습 법위반 사업장에 '재감독' 도입… 임금체불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 원칙
... 근로감독을 재차 나가는 것이다. 노동부는 재감독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바로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 부과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피해 근로자 50명·피해 금액 10억 원 이상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
2024.02.05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유동선 -
서울시, 설 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오전 1시까지 단속
... 이상으로 6명 승차한 차량만 통행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경부고속도로에는 하행 4대(반포IC·서초IC·서초IC 입구·양재IC)와 상행 ...
2024.02.05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
군산시, 어업인 면세유 인상액 보조금 지원
... 기준으로 지원 단가를 조정한다.단, 최근 1년 이내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 지방세 및 과태료 등 체납, 어선·양식장 등의 소유자 주소지가 전북 지역이 아닌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시 관계자는 ...
2024.02.02 호남제주 > 전북 > 이인호 -
공주시, 입식탁자 교체 때 최대 100만원 지원
... 적은 소규모 업소일수록 우선 선정된다.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와 세금, 과태료를 체납 중인 업소 등은 제외된다.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29일까지 직접 보건소 보건정책과로 ...
2024.02.02 대전충청세종 > 충남 > 이길표 -
정읍시, 설명절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 정착유도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자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의 목적으로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
2024.02.02 호남제주 > 전북 > 김경섭 -
전북선관위, 명절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신고 포상금 최고 5억 지급
... 선거법 위반 시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과거 공공기관 대표인 입후보예정자 명의로 명절 선물(4만원 상당 ...
2024.02.01 호남제주 > 전북 > 김회영